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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39 ]개 ▷ ■ 법조/언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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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만원버스 방화범에 징역 10년 중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현존 자동차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모(6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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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할인"…부동산 투자사기 50대 집...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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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너무 가벼워"…'원영이 사건' 선고에 이웃들 '눈...
평택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 김모(39)씨와 친부 신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27년, 17년 형이 확정된 13일 원영이의 이웃들은 끔찍했던 사건을 회상하며 눈물 흘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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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낙동강 녹조라떼 1인당 50만원 배상" 집단소...
낙동강 인근 주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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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촌 김성수 '징병 찬양글 기고' 친일행위 최...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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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3억원 챙긴 조직 총책에 징역 6년 선고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원들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친 전화금융 사기 범행으로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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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래오토모티브 공조사업 분할매각 절차 8월말까...
옛 한국델파이인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가 전체 사업 가운데 공조 부문을 중국 국영기업에 분할 매각하려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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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위해 연봉 절반 쓰겠다'…법원 "당선무효 정당...
선거 직전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을 위해 연봉 절반을 쓰겠다고 말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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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집행유예 2년…오늘 석방...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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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7살 두 딸에 2만원 주고 내연녀 품에…아버지 '...
7살, 12살 두 딸에게 단돈 2만원만 쥐여주고 내연녀에게 간 비정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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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여교사에 "집에서 커피 한 잔만"…법원 "성희롱...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권고 결정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감이 법원을 통해 구제받으려다 실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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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 소환 불응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에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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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 소장권한 대행...재판' 이끈 이정미…6년...
퇴임식을 마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떠나기 전, 배웅을 나온 서기석 헌법재판관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 악수를 하며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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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의 나라가 망하는 10가지 징조
간연(間然)하는 자의 벼슬이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意見)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하는 사람 의견만을 받아들여 참고(參考)를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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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지인과 성관계' 공기업 직원 협박…폭력조직원...
동거녀 지인과 성관계를 한 공기업 직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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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찰 전문 절도범, 출소 후 또 23곳 털어 '징역...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의 헌금과 시줏돈 등을 훔쳐 복역한 절도범이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죄를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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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점수 조작 지시 혐의'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해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차준일(66)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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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일부만 공개 대...
국가정보원이 시민들의 통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보낸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전체 문서 중 요청 이유 등 일부만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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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낮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징역 10...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23일 집행유예 기간에 낮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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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해봤냐" 묻고 옷 벗겨 때리고… 친딸 추행 '징역...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면서 어린 딸을 상습 추행하고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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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성폭행, 임신ㆍ낙태시킨 40대 '징역 10년...
결혼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B양이 어느새 성숙한 청소년이 되자 A씨는 나쁜 마음을 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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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 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2심도 패소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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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들 벌금·집행유예…의약 유통업자 실...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약품 도소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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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직 "간접공정까지 정규직으로 판단한 건...
현대자동차 현장노동조직이 차량 출고나 생산관리 등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들까지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조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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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심에 '고참 법관' 배치…성폭력 전담 신설...
울산지법은 22일 1심 재판부에 경륜이 많은 법관을 배치하고, 성폭력과 생활분쟁 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새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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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서당도 '학원'…교육청에 등록 후 운영해야"
예절교육을 주로 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에 해당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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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감·교사 강제추행한 전직 초등 교장 징역형
학교와 회식자리에서 여성 교감과 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전직 공립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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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내비게이션 만지다 사고…말리지 않은 동승자...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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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은 정...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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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에 '인면수심' 학대…강아지는 망치 살해
6살 양아들을 수년간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수법으로 학대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무참하게 죽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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